기획예산처는 14일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를 예비비가 아닌 각 부처의 사업예산에 편성토록 했다고 밝혔다. 예비비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 위한 조치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긴급한 목적이 있을 때를 대비해 책정해 놓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다는 당초 목적이 무색하게 공무원 해외순방 경비 등 예상이 가능한 항목까지도 예비비로 지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에는 국정홍보처 등이 부동산종합대책을 위한 홍보비 43억여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예비비는 예산요구 시점에 예상치를 반영, 사업항목에 넣도록 올초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

강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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