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무엇보다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라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에 비해 최고 5배이상 선거관련 예산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5월말 일제히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8300억원에 달해 4년전의 2000억원보다 3배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선거비용의 급증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내역이 무려 5400억원에 달하는 데 기인한다. 특히 지자체들은 이를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 감축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 실시로 인한 재원조달에 막대한 애로를 겪을 전망이다.

대구시선관위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423억 2000만원의 예산편성을 대구시와 8개 구·군에 요구했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때에 비해 344억 7000만원(439%)이 증가한 것이다.

대구시는 시장, 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64억 1000만원을 부담해야 돼 2002년 13억 5000만원에 비해 50억 6000만원(374%)이 늘어나게 됐다.

대구 북구는 59억 5000만원, 중구는 24억 3000만원의 선거관련 예산편성이 각각 요구됐다. 이는 4년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북도선관위도 626억 4000만원의 내년 지방선거 관련 예산편성을 지자체에 요구했다.2002년 선거 때의 142억 4000만원에 비해 484억원(340%)이 늘어난 것.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낙선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확대와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실비보전,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차량 임차·유지비 지원,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기간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선거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투자비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선거비는 어차피 한정된 지방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관련 예산편성 요구액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만큼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비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