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EWS)가 ‘경계’ 단계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5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시장의 위기상황을 사전경보하는 시스템인 EWS는 8월 말 현재 올들어 가장 높은 3.6(잠정치)을 기록했다. 이는 8월15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EWS인 3.48보다 0.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EWS는 정상(1.5 미만), 관심(1.5∼2.5), 주의(2.5∼3.5), 경계(3.5∼4.5), 심각(4.5 이상) 등 5단계로 나뉜다. 경계 단계부터는 자율적이 아닌 강제적 에너지 절약시책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냉방온도 상향조정 등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 조치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책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절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자동차세 및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도입하겠다던 승용차 휴무제를 강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업체에 세제 및 금융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유력해 보인다.

정부가 당초 EWS가 경계단계에 들어서면 ▲유통업체 등 영업점 휴무일 월 1일에서 2일로 확대 ▲옥외조명 절반 감축 ▲조명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냉방온도 25도에서 26∼28도로 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의 석유소비 억제책들은 위반했을 경우 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만큼 당초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고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