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권오룡 행자부 제1차관은 26일 “다음달 7일까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와 관련해 전자정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구축 과정의 사업자 선정, 전자정부사업 형성과정,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유통과정에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 사전에 위·변조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측의 설명이다.
그에 앞서 인터넷 민원은 다음달 6일쯤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따른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행자부가 사태를 파악한 시점이다. 행자부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위·변조를 공개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이미 1년 전부터 이런 소문이 떠돌아 다녔으며, 행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관계자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다.
행자부의 주장대로 몰랐다 해도 ‘안일한 대응’이란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미 정보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정보화와 관련한 행자부의 예산 투입이 늘고 있는데도 ‘완벽하다.’는 업계의 말만 믿고 대응책 없이 사업규모만 키운 꼴이 된 셈이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지난해 1117억원, 올해 2202억원, 내년도 3057억원 등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업체간 과당경쟁에서 비롯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이로 인해 결국 업체에 또다른 사업영역만 제공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