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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전청사에선…] 특허청 ‘폐쇄행정’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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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한 이 사장의 기념사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106주년 철도의 날’ 기념사를 두고 설왕설래. 이 사장은 지난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10조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가 한국철도의 꿈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


논란을 빚고 있는 KTX의 정차역 조정 등 열차 운행원칙과 관련해서도 “모든 열차의 정차역은 수요가 있는 곳에 위치해 공익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의무”라고 역설.“공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수익증대는 공익과도 부합된다.”고 강조. 임직원들은 “생일날 손님까지 초대해놓고 강성 발언을 해 당황했다.”고 전언. 반면 “방치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공식석상에서 작심하고 공론화시킨 점은 후련하다.”며 이 사장을 추켜세우기도.

“우리만 아는 겨!”

고위 간부의 허위학력 파문으로 곤혹(?)을 치른 특허청이 지나친 몸사리기로 구설수. 특허청은 일련의 사건이 내부고발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브리핑 실적과 간부 프로필 등 공개된 정보 제공까지 제약하는 등 폐쇄 행정으로 돌변.

특히 심판원장 인사를 앞두고 ‘복도통신’이 활발한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언로 접근을 막는 데 주력.

한 관계자는 “공격적이고 개혁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마당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속좁은 행태”라고 지적.

국감 일정에 희비 ‘교차’

정부대전청사 각 기관들이 이번 주에 국정감사를 받는 가운데 일정에 따라 희비가 교차. 예년과 달리 이슈가 적고 수감기관이 특정일에 집중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첫 스타트를 끊는 산림청과 각종 현안이 제기된 철도공사는 상대적으로 부담.

산자위인 중기청과 특허청도 29일과 30일 국감이 예정돼 있어 틈새시간 활용(?)을 놓고 분주한 모습.

반면 재경위 소속인 통계청과 관세청은 29일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있는 데다 다음날 조달청이 예정돼 있어 국감시간이 촉박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9-27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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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