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성장률을 5.0%로 계산했다. 원·달러 환율은 평균 1010원, 금리(3년 만기 회사채, 신용등급 AA­ 기준)는 연 5.5%, 민간소비증가율은 4.4%, 임금상승률(명목기준)은 7.2% 등으로 산정해 세수를 추계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은 ‘낙관적’, 금리는 ‘중립적’, 환율은 ‘보수적’이라고 평가한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증가율,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 5%는 경제기관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것”이라면서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에 흑자로 돌아선 뒤 올 1·4분기 1.4%,2·4분기 2.7% 증가에 그쳤다. 경기회복 기조가 가시화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 연평균 4.4%의 증가율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7.4%였다. 임금상승률은 현 추세를 유지한 셈이다.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치 1010원은 올해 경험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올해 환율을 달러당 1150원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관세 등의 부문에서 3조 4000억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올 상반기 환율 평균은 1017원이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1029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이 떨어지면 민간소비와 임금소득이 늘어도 해외소비가 더 늘어나는 역효과도 생긴다. 이 때문에 민간소비가 늘어도 예전만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폭은 작아지기 마련이다.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연 4.6% 정도다. 정부는 내년 3년 만기 회사채를 지금보다 0.9%포인트 높은 5.5%로 상정했다.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은 5%로 예상한 셈인데 현재 국고채 3년물은 4.8%대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금리인상을 예상하되, 중립적으로 금리 목표를 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