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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예산안] 내년 공무원 보수 3%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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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올해 여느해와 달리 허리띠를 졸라맸다.2000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의 공무원 기본급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보수를 3%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본급은 내년에 3% 오른다. 각종 수당의 경우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수당을 월 9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린 것 외에 다른 공무원들의 수당은 모두 동결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해 기본급의 57%였던 것을 내년부터는 80%로 늘리기로 했다.

기본급 3%가 오르면 전체적인 보수는 2.4% 늘어난다. 또 성과상여금을 기본급 대비 57%에서 80%로 늘리면 전체적인 보수는 0.6% 증액된다. 결국 이를 합산하면 공무원의 전체적인 보수는 3% 늘어나는 셈이다.

내년도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규모는 20조 5917억원으로 올해 19조 291억원보다 8.2% 늘었다.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병 등 군인의 인건비도 포함된다.

공무원 인건비가 8.2% 늘어난 것은 보수증액 3%, 호봉승급·근속승진 등 자연증가분 2.2%, 사병봉급 현실화 등 국방부 특이소요 1.4%, 인력증원 소요 1.6%가 각각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전체 정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월에는 국가공무원이 모두 57만 6223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기준으로는 56만 8889명으로 모두 7334명이 줄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공무원 기본급이 동결된 것을 감안할 때 내년도 공무원 전체 보수가 3% 증가한 것은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9-28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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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