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일 위·변조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행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차세대 주민증 대체모델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증 대체모델은 여론수렴과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2007년부터 새 주민증을 단계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1999년 9월 플라스틱 재질 형태로 주민증을 재발급했으나 위·변조에 취약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개인정보보호에 취약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주민증 모델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이미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에스원으로 된 컨소시엄에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용역사업을 최근 발주했다. 내년 4월 말까지 국민생활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둔 차세대 주민증 발전모델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최두영 주민제도팀장은 “1995년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다 사생활 누출과 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 중단된 적이 있다.”면서 “새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사생활 누출과 위·변조를 막으면서 국민 생활에 편익을 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됐으며, 한국의 IT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행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민증 위·변조 범죄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281명에서 2003년 38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4년 들어 7월까지만 243명이 검거됐을 정도로 위·변조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말 실시한 주민등록증 경신타당성 연구용역 조사결과,IC칩을 이용한 스마트형 카드가 바코드형이나 현행 주민증 추가개선 방안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보안성과 신뢰성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