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국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물류기반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연간 10조원의 물류비가 거리에 버려지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기반사업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3일 ‘물류 정보화·표준화 등 물류체계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물류서비스 기반이 취약해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운송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첨단화물 운송서비스’를 개발해놓고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차량의 공차(空車) 운행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화물정보만 공유되면, 공차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낮출 수 있어 연간 10조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설교통부는 1998년 개시된 운송서비스가 10년 가까이 파행운영되고 있는데도 위탁운영사업자인 KT측에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항만 등 물류운영시스템 개발에 투입된 예산 100억원도 부실개발로 공중에 버려졌다. 해양수산부가 67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설비는 장비고장으로 사용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건교부가 20억원을 투입한 ‘내륙 화물기지 표준시스템’ 역시 화물업체 시스템과 연계가 안 돼 무용지물이 됐다.12억원이 들어간 한국철도공사의 자동화설비도 활용자체가 불가능해 사장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설비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2003년부터 추진해온 4000억원 규모의 물류기술개발사업은 중복개발로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