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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난상휼’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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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가 자연재해나 재난 등을 당했을 때 서로 돕는 ‘환난상휼(患難相恤)’시스템이 도입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형 재해 및 재난 발생시 해당 자치단체만으로는 복구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가 상호부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키로 했다.

‘환난상휼’ 시스템 구성안은 오는 23∼24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제14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확정된다.

이 시스템은 시·도별로 재정규모 및 자립도 등을 따져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한 뒤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혜택을 받은 시·도는 복구 등이 완료된 다음 연도에 평년보다 많은 출연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재원 마련을 위해 협의회 사무처에 상호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은 각 시·도에서 전입된 일반 및 특별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천재지변이나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 ▲긴급한 군사안보상 사태에 따른 피해 ▲급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으로 정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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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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