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유치는 지방외교의 성과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상설사무국의 경북 유치는 자치단체가 이뤄낸 지방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외교라면 으레 중앙정부의 몫으로만 치부돼 온 터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국제기구의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쾌거라 할 수 있다.
사무국 유치는 무엇보다 일본 회원단체들의 견제속에 이끌어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경북도는 사무국 유치에는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당시 대표단의 전략적 승리였다고 자체 분석한다.
지난해 9월7일부터 9일까지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열린 제5회 동북아자치단체 총회에서 이 지사는 사무국 유치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총회 개최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와 허난(河南), 산둥(山東), 헤이룽장 등 중국쪽 대표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지지를 확보했다.
오전 회의를 마친 뒤에는 북한과 몽골 등의 대표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만장일치로 유치를 확정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19일 열릴 예정이던 사무국 개소식은 갖지 못했다.
당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제정으로 자매결연을 철회한 일본 시마네현에 초청장을 보낸 것이 화근이 되었다.
경북도는 독도문제와 상설사무국 개소식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개소식을 무기연기했다.
●다양한 사업추진
개소식은 갖지 못했지만 상설사무국은 회원단체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인프라 기능은 물론 사실상의 본부 성격을 띠게 돼 경북도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상설사무국 개소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회원단체들의 홍보 전시관을 상설사무국내에 마련했다. 공예품, 특산물, 기념품, 책자, 사진 등을 회원 지자체들로부터 기증받아 전시해 놓았다.
지난 10월5일에는 경주시에서 동북아비즈니스회의를 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5개국 19개 지자체에서 바이어와 수출업체 대표 등 400여명이 참가해 수출교류 촉진과 상담활동을 벌였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센터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회원단체들의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통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내년 2월에 구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NEAR 활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분야별 연대별로 정리해 5개 국어 500쪽 분량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 회원단체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추진상황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NEAR 사무국 설치 및 활동현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5개 국어로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NEAR 뉴스’ 책자를 매달 발간하고 있다.
이와 함께 NEAR 사무국 설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그동안 홍보단을 3차례에 걸쳐 회원단체에 보냈다. 홍보단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회원단체들로부터 받아오는 임무도 수행했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NEAR 제6차총회를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동안 부산에서 열린다. 사무국 예산분담방안, 회원단체 직원 상설사무국 파견, 회비제 도입, 연합휘장 제정 등 내년 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정리한다.
●과제도 많아
NEAR가 동북아 대표 국제기구로 위상을 정립해가기 위해서는 회원단체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가입된 지자체는 40개로 회원자격을 갖춘 138개 지자체의 29%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회원 단체를 대상으로 NEAR 홍보 및 가입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연합센터 건립도 추진되어야 한다. 경북도는 현재 상설사무국이 설치된 포항시에 건평 25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사업비 400억원의 절반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 이의근 경북지사 인터뷰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상설사무국 유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렵게 이룬 성과입니다.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의근 경북지사의 NEAR에 관한 애정은 남다르다. 이 지사는 “21세기의 큰 흐름은 지방화, 세계화이고 참여정부도 동북아 중심국가를 구상하고 있다.”며 “NEAR는 여기에 가장 걸맞은 모임”이라고 말했다.
그가 NEAR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관선 경북지사로 있던 1993년.“일본에서 한국·중국·러시아 등 4개국 11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동북아 자치단체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혼자 참석했는데 가서 보니 일본이 동북아 선점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 지사는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민선지사 취임직후 1995년 9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회의체가 아닌 국제 연합체를 결성하자.’고 먼저 제안했다.”며 “이 제안이 중국·러시아·몽골 등의 전폭 지지를 받아 이듬해 경주에서 NEAR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NEAR회의에서 이 지사는 하바로프스크 지사와 함께 북한의 가입을 적극 추진, 함경북도와 나선시를 동참시키기도 했다.
이 지사는 “북한의 가입은 민간에만 한정되었던 남북교류를 지방정부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경북 행정부지사가 겸직하고 있는 사무총장에 대학이나 외교부,KOTRA 등지에서 능력있는 국제관계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라며 “이달 하순 예정된 실무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상설사무국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어떤 기구
세계 정치·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자치단체의 모임이다.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1996년 경주에서 창설모임을 가졌다. 당시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초대 의장은 이의근 경북지사가 맡았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지난 1993년부터 ‘동북아지역 자치단체회의’라는 모임을 가져왔다. 모임을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 국제기구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NEAR를 출범시킨 것이다.
NEAR(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association)는 약칭대로 가깝고 친밀함을 뜻하는 영문 단어이기도하다.
2년마다 순회하며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의장과 순회 사무국은 개최지 자치단체에서 맡는다.
또 경제통상, 문화교류 등 6개의 분과와 각 나라별로 1명씩의 감사를 두고 있다. 의사결정은 회원단체별로 1개의 투표권을 주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경북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02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의 함경북도와 나선시가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이로써 6개국 40개 단체로 늘어났다.
한국이 경북을 비롯해 10개, 일본이 니가타현 등 11개, 러시아가 하바로프스크 등 10개, 중국이 헤이룽장성 등 5개, 북한과 몽골이 각각 2개 자치단체 등이다. 제 6차 총회는 내년 부산에서 열린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5-1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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