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방폐장 부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토지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안전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부지특성조사 등이 이뤄진다.
정승일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과장은 “이르면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2009년 말쯤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폐장을 흙으로 덮는 천층방식으로 할지 암반 속에 가두는 동굴방식으로 할지는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부지 매입에 4500억원을 비롯, 건설비용 11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포함한 부대시설 마련 2100억원 등 총 8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도로와 항만 등의 건설비용을 추가하면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향후 4년간 최소 1조 1000억원의 돈이 지원되는 셈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방폐장 예정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방폐장 유치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지역·주민간 깊게 팬 감정의 골을 메우는 게 시급하다. 또 각종 지원대책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방폐장 인접 지자체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특별지원금과 연간 50억∼100억원의 핵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빚어질 수 있는 주민간 갈등,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 등도 정부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중·저준위 방폐장을 우선적으로 짓게 되면서 고준위 방폐장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후대에 넘긴 것도 큰 문제다. 정부는 고준위 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어려운 길’ 대신 막대한 지원금을 미끼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쉬운 길’을 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