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수매를 제대로 하지 않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내년부터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신 잘하는 RPC에는 경영을 뒷받침해 주는 ‘RPC 자조금(自助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협의 증권사 인수를 반대하지 않되, 농업분야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밭 농업의 생산축을 북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중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가릴 가축방역협의회를 빠르면 이달말에 열 예정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6일 서울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정부의 양곡정책은 결국 RPC를 통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RPC가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쌀을 수매할 수 있도록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RPC가 경영만 생각해 낮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려고 하지만 RPC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쌀값 유지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따르지 않는 RPC에는 정부 지원을 없애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RPC에 결손이 날 경우 결손액의 60∼70%를 정부 재정으로 자조금을 통해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경영개선으로 부담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RPC 314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194개는 농협 소속이며,120개는 가공·건조 능력이 뛰어난 도정업체가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농협의 RPC에는 개소당 연간 28억원씩, 민간 RPC에는 8억원씩의 벼 매입자금 등이 저리로 지원되지만 지금까지 퇴출된 RPC는 한 곳도 없다.

박 장관은 또 남북간 농업협력과 관련해 “앞으로 비료나 쌀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개 배수로 등 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북한의 농업경쟁력을 높여 줄 방침”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밭 농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