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연간 2조 5000억원씩 투입하게 될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을 위해 부처 예산을 3∼5%씩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8일 “총 10조원 규모의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확보와 부처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선 각 부처 예산을 최고 5%씩 구조조정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탈빈곤 정책강화,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희망한국21’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정작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다. 추진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 9월 말 이해찬 총리는 2007년 이후 투입분이 마련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호통치기도 했다.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사회안전망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한 국조실은 크게 세수확보와 구조조정 두 가지 방안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추진되는 것이 부처 예산 구조조정이다. 각 부처 상황에 따라 적게는 3%에서 최고 5%씩 예산 감축을 통해 연간 1조 5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국방부측에서 사업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조조정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또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체납액 및 탈세처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데, 체납이나 탈세만 최소화해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세 등 목적세 신설도 고려되고 있다. 구조조정이나 기존의 세수를 통해서도 사회안전망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목적세 신설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체계 정비를 위해 4년간 10조원이 투입되는데, 절반은 세출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세수확보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며 “2007년부터 본격 추진할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각 부처의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 삭감규모를 8조 9000억원으로 잠정확정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전력투자비 ▲항만개발예산 ▲대규모 농지개발 사업 등 국책사업의 10%를 절감,2조2000억원을 삭감했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사업을 현행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해 2조원을 삭감토록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