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효과에 관한 토론회’에서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과)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주변지의 지역사업·지역혁신체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집단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의 연계, 이전할 기관 종사자 및 가족을 위한 정주기반 조성 등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부가 예측한 인구이동 12만명, 일자리 지방이전 최대 13만 3000개, 생산 유발효과 연간 약 9조 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4조원 등의 파급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인희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전체에서 25만 9000여명이 분산되지만 이는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는 2015년 기준 수도권 예상 인구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은 “수도권 내 통행량 감소도 수도권 전체 통행량의 1.06%에 불과해 교통혼잡 완화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시 수도권에서는 약 4조 4700억원의 순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4조 4300억원의 순 생산증가가 나타나는 데 그쳐 국가 전체적으로는 약 424억원의 순 생산감소와 5000여명의 고용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목표설정은 무리”라면서 “전국에 10여개 이상의 혁신도시를 동시에 조성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기존도시 활성화 등 현실가능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