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유관단체에 대한 관리 업무나 지방의 인·허가, 공사계약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對)국민·대(對)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325곳(중앙부처 21곳, 청 단위 12곳, 자치단체 241곳, 지방교육청 16곳, 공직유관단체 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8점을 기록, 지난해보다 0.30점 올랐다. 부패발생소지가 높은 1330개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8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 조사를 했으며, 지난해 우수기관(9.0점이상)으로 선정됐던 산림청 등 11곳은 제외했다. 올해는 종합청렴도 9.0이상의 우수기관이 62개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가 하락한 기관도 60곳이나 됐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범위을 넘는 금품·향응제공은 0.9%로 지난해 1.5%보다 다소 감소했다. 금품·향응제공이 없는 기관도 65곳(지난해는 34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측정업무 가운데 금품·향응 제공률이 평균인 0.9%의 2배(1.8%)이상인 업무가 300개(전체업무의 22%),3배(2.7%)이상인 업무도 134개(전체업무의 10%)로 나타나는 등 일부 업무에서는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품 제공률이 높은 업무는 지방교육청 운동부 운영(4.4%), 광역시·도 건설업 관련 사업자 관리(2.6%), 공사계약(시·도 1.3%, 교육청 1.6%), 기초자치단체 주택건축 인허가(1.5%), 중앙행정기관 점검·검사(1.4%), 중앙행정기관 지도·단속(1.4%) 등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단속·규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11개)의 청렴도(8.54점)가 총괄·조정기관(5곳)의 청렴도(8.92점) 및 조성·지원기관(17개)의 청렴도(8.84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단체에서는 주로 지원기능을 맡은 금융관련 기관의 청렴도(8.92점)가 정부투자기관 청렴도(8.47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렴위는 올해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부패취약업무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에 올라 있다.

조덕현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