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정책연구위원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예·결산 심의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위원회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입법안을 발굴·검토·심의하거나 ▲시정·교육행정의 주요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장이 요청하는 연구활동·학술용역 과제를 검토한다.



●의원 15명·외부 전문가 11명 참여

위원회에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로 뛰는 의정경험과 이론적 뒷받침이 어루어지는 게 특징이다.

외부 전문가는 서울시립대 남황우(도시재정학)교수와 고려대 최흥석(행정학)교수, 서강대 권근원(경영학)교수, 홍익대 강준모(도시계획)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종필 변호사, 서울환경연합 양장일 사무처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창균 이사,‘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김은희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활동할 2기 위원회에는 시의원 15명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 11명이 참여한다. 앞서 활동한 1기 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활동했으며 시의원 15명, 외부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각종 제도·법령 개선·제정 큰 성과

위원회는 제도·법령을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연구한 뒤 공개 발표한 것과 관심을 모았다.

올해 위원회가 연구한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현황 및 관리정책’은 ‘서울시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 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하역사·지하상가의 미세먼지 허용기준 농도를 150㎍/㎥에서 140㎍/㎥ 로 낮추고 포름알데히드는 120㎍/㎥에서 100㎍/㎥로 줄인다는 게 골자였다. 또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가로수·수변공간의 확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서울시의 대책도 뒤따랐다.

또 ‘서울시 투자사업의 타당성 심사기준 모색’이라는 연구과제는 서울시가 보조하는 자치구 신규사업 심사대상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서울 지하철 대기오염 개선방향’이라는 연구과제는 공사장 먼지 저감대책 및 지하철 지상 환기구 장비 등에 활용됐다.

연구회는 광역시의회의 정책보좌기능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 편성시 지방의회의 참여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체계 구축과 지방 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등의 용역을 끝냈고, 현재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회 사무처의 대응방안,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의 적정 활용방안, 자원회수시설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등 5건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17차례의 회의를 열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응급의료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등 총 3건의 법규를 만들었으며, 시민에게 불합리한 자치법규 42건을 고치거나 없앴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