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가 취소됐다. 국무총리실은 “현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짤막하게 이유를 설명했다.

정책조정회의는 지난 2003년 5월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계기로 태어났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이나 국민적 관심사는 대부분 이 회의를 거쳤다. 모두 132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터널 건설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외국인고용허가제, 수능시험 부정행위 파문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논의됐다. 최근에는 황우석 사태와 호남지역 폭설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고건 전 총리가 주도했던 초기에는 정책조정회의가 매주 두 차례씩 꼬박꼬박 열리며 참여정부의 핵심 갈등조정기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책조정회의에는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수석비서관 등도 참석해 청와대와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기도 했다.

2004년 이후 정책조정회의는 매주 한 차례로 줄었으나 회의 자체가 취소된 경우는 한해 1∼2차례에 불과했다. 따라서 새해 첫 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정책조정회의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 범부처적인 현안은 물론 잠재적 갈등요소까지 ‘시스템 관리’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차츰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해찬 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폭력시위 대책, 사립학교법 논란, 경제 활성화, 공정한 지방선거 실시 등을 주요 현안으로 일일이 언급한 만큼 “현안이 없다.”는 취소 이유와는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매주 수차례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어 정책조정회의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면서 “오히려 그때그때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