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정부 부처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인사 가운데 순수 민간인은 전체의 23%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무원 출신은 77%로 4명 중 3명꼴로 개방형 공직을 거의 ‘독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인사위가 10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제출한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분석’ 자료에서 드러났다.

청와대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가 이처럼 사실상 ‘무늬만 개방형’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대적인 개선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로부터 개방형 공무원 임용 실태와 현황을 보고받고 부처별 개선 방안 등을 추가 보고토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인사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까지 42개 부처의 개방형 공무원(현직 포함)을 지낸 357명 가운데 순수 민간인은 전체의 23%인 83명에 불과한 반면 77%인 274명은 공무원 출신이었다.

그나마 참여정부 들어 민간인 채용이 다소 늘어 지난해 말 현재 개방직 공무원 146명 가운데 민간인이 60명으로 파악됐지만 이 역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과학기술부와 여성부, 법제처, 비상기획위원회, 농촌진흥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등 8개 부처는 순수 민간인을 단 1명도 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방부의 경우, 중앙인사위 자료에는 전체 개방직 14개 가운데 군 및 공무원 출신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인으로 분류됐으나, 민간인 가운데 예비역 대령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의 경우,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한 개방형 직위 도입 권고를 받았으나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중앙인사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인사위 종합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한 부처들은 개방직 공무원 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 선발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꾀하지 않은 채 내부 공무원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했다고 중앙인사위는 평가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