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0개 부처 정원을 478명 늘리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 올 한 해 교원 1만 1268명, 일반행정 3956명, 경찰 688명 등 모두 1만 5912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19개 부처 1280명,2월에는 14개 부처 1만 2700명의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난다.

이번에 증원된 공무원을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 160명을 충원한다. 검찰청은 지난해말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검사 40명이 늘어남에 따라 검사 직무대리 및 보조인력 65명, 과학수사인력 25명, 기록물관리인력 1명 등 모두 101명을 증원한다.

국방부는 국방조직 문인화 계획에 따라 올해 현역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 32명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인력 1명을 늘린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에 42명,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증가로 34명, 건설교통부는 광역교통체계 관리 등에 18명, 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사업 추진 및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에 14명을 배정받았다. 이밖에 병무청 11명, 국가보훈처 9명, 법제처 8명의 정원이 확대된다.

올해 증원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7월말 현재 56만 8889명에서 올 연말에는 58만 4801명으로 증가한다.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국민의 정부’ 당시 정원이 가장 적었던 2000년의 54만 5690명보다 7.2%인 3만 9111명, 외환위기로 공직사회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기 이전인 1997년의 56만 1952명보다도 4.1%인 2만 2849명이 많은 수준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