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전자정부통신망 일원화 등 모두 21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통부가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정부통신망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와 별도로 2004년 3월 KT와 3년간 114억원에 전자정부통신망 구축계약을 체결, 예산 낭비와 이용기관들의 혼란을 불러왔다.

또 정통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전자정부사업을 지원해 왔음에도 행자부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기관간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했다. 이밖에 건설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1998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토지관리정보시스템(LMIS)의 경우 수록된 지적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 지자체 163곳 중 102곳이 이 시스템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통부에 전자정부통신망을 일원화시키도록 하는 등 모두 21건을 관련 부처에 통보,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2001∼2007년 1조 2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전자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