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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기획부동산이나 성매매조직의 유인광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의 신고보상·포상금 부업 사이트에 줄지어 올라 있는 광고 제목이다.

정부 각 부처가 연초부터 경쟁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거나, 최고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부작용이 쏟아지면서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율 감시기능 강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신고포상금을 좇는 전문 사냥꾼인 ‘∼파라치’를 양산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방선거 부정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부정선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의 상한액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로또복권 1등에 버금가는 액수다. 건설교통부도 올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토지 이용·거래를 신고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 하반기쯤 직업소개소의 불법·허위행위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위반 ▲쌀 원산지 허위표시 ▲부동산 불법중개 ▲단말기 불법복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연내 줄줄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져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 신고포상제는 단속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 경시 풍조를 바로잡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제도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2001년 3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 포상금을 받는 ‘카파라치’의 등장이다. 이 제도는 부작용으로 2003년 1월 폐지됐다. 신고건수만 430만건에 이르는 등 자율감시를 넘어 남발 수준에 이른 탓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 50여종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선파라치(부정·불법선거), 식파라치(불량·위해식품),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투),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성파라치(성매매), 쌀파라치(허위 쌀 원산지 품종 적발) 등 신조어를 대거 양산해 냈다.

특히 인터넷에는 각종 포상금 부업 사이트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까지 등장했다. 몰래 카메라로 인한 인권침해, 함정신고 논란 등 부작용도 많다.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박사는 “국가가 사회적 부조리 등 악습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자칫 돈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 “금전적인 방법이 아닌 명예 등 다른 형태의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