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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설연휴 불법선거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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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설을 맞아 오는 5월31일로 예정된 지방동시선거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오 장관은 23일 열린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 회의에서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특정후보 지지 및 반대행위, 민생현안 방치행위를 집중 감찰하도록 주문하고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불문,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행자부가 이날 선거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은 올해부터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출마자들간에 선거운동에 과열되는 등 불·탈법 선거운동이 설을 전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가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눈치보기, 음성적 지원, 선심성·특혜성 사업 시행 등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자체에 요청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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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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