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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32명 공무원직 전환 거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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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직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을 강요받을 때 어떤 조건을 가장 큰 고려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올해 출범한 방위사업청 인사에서 이런 고민의 일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나 눈길을 끈다. 방위사업청이 1일 채용 대상 군무원 594명의 의사를 물은 결과 562명은 군을 떠나 방위사업청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겠다고 한 반면,32명은 군무원으로 계속 남겠다며 방위사업청 합류를 거부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산재해있던 군 내부의 군수품 조달 기관을 통폐합한 정부기관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은 본인이 희망하기만 하면 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이 가능했다. 군무원은 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으로, 사실상 공무원 성격이지만 일반 정부부처의 공무원과 구별돼 ‘군무원’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군무원은 업무 영역이 군 분야로 한정돼 있는 데다, 직급 인플레도 있어 공무원에 비해 위상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예컨대 공무원들은 군무원 4급을 공무원 5급 또는 6급 정도로 낮춰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번에 32명을 제외한 대다수 군무원이 방위사업청 합류를 선택한 데는 이와 관련한 ‘신분상승’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신분전환이 확정된 1일 방위사업청에서는 업무시간 후 인근 술집에서 자축 파티가 요란하게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32명은 왜 합류를 거부했을까. 직급별로 분석해보면 해답이 보인다. 신분전환 거부자의 대부분은 2∼5급 고위직이었다.2급 신분전환 대상 5명 중 4명이 합류를 거부했으며,3급은 4명,4급 8명,5급 5명이 군무원으로 남길 희망했다. 반면 6급은 1명,7급 2명만이 거부했으며,8,9급은 거부자가 전무했다. 나머지 8명은 기능직이었다.

합류 거부자의 대부분은 30년 가까이 근무, 정년이 임박한 군무원들로 국방부나 군에서 국장이나 과장으로 안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으로 갈 경우 국장은 과장으로, 과장은 과장보로 직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위사업청내 2∼3급 보직은 7개에 불과한 반면 2∼3급 출신 신분전환 대상 군무원은 26명이나 돼 경쟁이 치열했다. 결국 합류 거부 군무원 대부분은 정년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직장인생을 마무리하려는 쪽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신분전환자의 경우 직급이 하향조정되더라도 월급은 종전 수준만큼 보전해주기로 했음에도 합류를 거부한 사람이 적지 않게 나온 것은, 각자 ‘명예’를 정의하는 잣대가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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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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