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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전문인력 이직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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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의 전문인력 특채제도를 1986년부터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전문인력 특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 특채가 활성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감사원에는 현재 변호사 28명, 공인회계사 46명, 박사 34명 등 모두 97명의 특채자가 근무하고 있다. 전체 감사인력 788명의 12%가 넘는 수준이다. 외부에서 수혈된 전문인력은 기존 인력에 자극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러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처우 개선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뽑아 쓸 수 있는 ‘부처자율채용제도’가 도입됐다. 전문인력에게 공직의 문은 더욱 넓게 열린 셈이다. 하지만 ‘조직 이기주의’ 등 부작용을 줄여야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한 부처는 5년 동안 4∼5급 실무인력의 20%를 민간에서 특채한다는 ‘직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밀실·정실 인사가 횡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존 직원의 승진기회가 봉쇄돼 사기·능률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문자격에 따라, 부처에 따라 들쭉날쭉한 선발기준 및 채용조건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채된 전문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뒷받침돼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2-23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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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