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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李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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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장관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은 등 뒤에 비정규직 국회통과라는 비수를 감춘 빈소리였다.”(민주노총)

노동계의 환영을 받으며 취임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의 후폭풍에 말려들며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노총의 파업에 철도노조의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특유의 ‘대화론’이 우군(友軍)으로 여겼던 노동계로부터 먼저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휴일인 1일에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 파업상황을 보고받으며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취임 초 노동계 및 재계 인사들을 찾아 다니며 대화를 강조하던 때와는 달리 조용히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전날 밤에는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부 담화문을 직접 발표했다.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노사정 대화 재개’의 주요 당사자가 민주노총이라는 점에서 달가울 리 없었다.

이 장관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은 하루빨리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정규직법에서 표출된 문제점들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대화를 재개할 시점을 두고 노동부 안에서는 강경론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은 설득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이 장관도 “비정규직법의 국회처리가 완전히 끝나면 노동계를 다시 찾아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은 “비정규직법을 강행처리한 것으로 볼 때 지금은 노동탄압시국”이라면서 “이 장관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대화 재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불가능할 것”이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3-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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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