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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법시험 ‘복병’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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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올해 1차 사법시험이 치러졌지만 서울 신림동 학원가와 각 대학 고시반 수험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시험이 유난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합격선이 5점 가까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면서 수험생들은 울상이다. 반면 사법시험에 앞서 지난달 22일 치러진 행정·외무고시 1차시험은 난이도는 조금 높았지만 합격선은 약간 오를 것으로 전망돼 대조를 보였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올해 1차 사법시험은 형법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수험생들이 사시 1차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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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합격선 5점 떨어질 것

“시간이 그렇게 없기는 처음이었다. 형법은 10개 가까이 찍었다.”

올해 사시 1차시험의 ‘복병’은 2교시 형법이었다. 유난히 지문이 길었기 때문이다. 문제유형도 형법 총론보다는 각론의 문제가 늘어났다.

또 단순한 판례나 이론을 묻는 문제가 줄어든 대신 이론과 판례가 함께 결합된 세련된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됐다. 당연히 수험생들은 문제를 접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치밀하게 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지난해 합격선은 86점대.80점대 초·중반이었던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합격선이 예년 수준보다도 밑돌 것이라고 점치고 있어 수험생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다.

한림법학원 조대일 부원장은 “민법과 경제법, 국제법 등은 평이한 편이었지만 형법은 기존에 수험생들이 많이 보던 교재 밖에서 지문들이 출제됐다.”며 “학원가에서는 81점, 대학고시반에서는 79점선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베리타스·한국법학교육원 유원기 원장도 “원래 평균 90점을 넘던 형법이 너무 어려워 문제 5개 정도는 손도 못 댔다는 수험생이 수두룩하다.”면서 “출제 교수들이 지난해와 달리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일부러 수준을 높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행·외시 합격선은 예년수준

행·외시에 출제된 공직적격성평가(PSAT)도 지난해보다는 어려웠다. 지금까지의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지난 입법고시보다는 덜했지만 언어논리영역의 지문이 조금 늘어났다.

자료해석 영역의 문제는 좀 더 깔끔해졌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 맞게 계산해서 결과를 얻는 문제가 6개나 나와 시간이 빠듯했다는 평이다.

행·외시에 처음 단독 영역으로 출제된 상황판단영역은 지난해 말 6급 인턴채용시험 때보다 문제의 수준이 높았다.

논점을 다시 재구성해서 분석하는 식의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수험생들의 반응은 어렵다는 평과 쉬웠다는 평으로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커트라인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이다.

에듀PSAT 연구소 이승일 소장은 “일반행정 69∼70점, 재경 71점이었던 지난해 커트라인보다 각각 1점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종합적인 판단력을 묻는 문제가 늘어난 만큼,PSAT를 좀 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3-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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