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율평가 방식은 기금운용 주체인 각 부처가 기금의 사업운용에 대해 항목별로 점검사항을 자율평가한 뒤 자체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기금운용평가단이 점검하는 것이다.
기획처는 13일 올해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을 구성,2005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사업운용평가는 계획, 성과계획, 집행, 성과 등 4개 평가항목에 15개 공통질문과 SOC, 시설·장비구매, 출자·출연, 융자, 민간보조 등 7개 사업유형별 1∼4개의 추가질문으로 구성된다.
종전에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운영 성과, 효율성 제고 노력 등 3개 항목에서 각각 2개씩 총 6개 지표가 사용됐다.
올해 사업운용 평가대상은 기존의 36개 기금 외에 방송발전기금 등 17개 기금도 포함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16개 연·기금운용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혁신평가도 실시한다.
한편 기획처는 자산운용평가를 하면서 여유자금 규모와 기금성격 등에 따라 평가기준을 차등화하고 자산운용평가 결과 성적이 가장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향상에 드는 비용을 기금관리비 내에 반드시 편성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 실적이 나쁜 기금들은 인건비나 기타 경비를 줄여서라도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자산운용지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획처는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재정자율평가체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중복평가를 피하고 평가결과를 기금사업편성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처는 평가대상 기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평가단 수도 지난해 42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