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대해 사실상 ‘해체작업’에 나서면서 노정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소속원들의 전공노와 공노총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면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토록 해 마찰이 커지고 있다.

27일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각 지자체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을 보내 전공노와 공노총 탈퇴를 적극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전공노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조파괴전문가 뺨치는 악랄한 지침으로 공무원노조 말살작전에 돌입했다.”면서 “지침을 보면 이것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행자부에서 작성한 공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공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