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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외청 ‘낙하산’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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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청일수록 ‘인사 독립’을 원한다면 전문성을 확보하라.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이 같은 산업자원부의 외청이면서도 인사철만 되면 희비가 엇갈린다. 특허청은 올들어 청장과 차장을 비롯해 국장급 인사에서도 내부 인사가 약진한 반면 중소기업청은 산자부의 ‘밀어내기식’ 인사관행이 여전해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특허청은 전체 20명인 국장급 직위 가운데 13명이 내부 승진자다. 반면 중기청은 본청과 지방청장을 포함한 국장급 16명 가운데 7명만이 내부 인사로 분류된다. 이른바 ‘낙하산’ 국장의 비율이 특허청은 35%에 그친 반면 중기청은 56%나 된다.

이유는 두 기관의 국장 직위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중기청 본부에는 ▲정책홍보관리관과 ▲중소기업정책국장 ▲소상공인지원국장 ▲창업벤처국장 ▲기업성장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등 6개 국장 자리가 있다. 산자부에서 뼈가 굵었다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무리없이 일 할 수 있다. 그나마 중기청 내부 출신이 홍보관리관과 기업성장지원국, 기술지원국을 맡고 있는 것이 위안거리이다.

반면 특허행정은 최근 정부 업무평가 방식이 달라지면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국장급인 본부장은 경험에 더하여 전문성이 없으면 평가 결과에서 ‘낙제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허청에는 ▲정책홍보관리관과 ▲산업재산정책국장 ▲정보기획본부장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장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장 ▲전기전자심사본부장 등의 국장급 자리가 있다. 역시 국장급인 특허심판원 심판장도 3년 이상 특허행정 경험이 있어야 한다.

특허청은 정부안에서도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하나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특허청 공무원들은 여기에 더욱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지난 11일 서기관 승진 1년 만에 발탁된 안미정 환경화학심사팀장은 면역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데다 특허청에 근무하면서 법학석사 학위를 따 환경 및 에너지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발돋움했다.

한편으로는 중기청도 ‘인재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자부 출신을 무작정 달갑지않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장으로 내려보내 국장급으로 승진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중기청의 한 공무원은 “전문성을 갖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하느냐, 두루 잘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하느냐는 공직사회의 해묵은 과제였다.”면서 “하지만 이제 외청일수록 전문성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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