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95차 ILO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이 취약근로 계층에 대한 기본권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약직·시간제·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도 국회에 제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에 우리의 노동정책이 ‘고용안정’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ILO총회 참석 전에도 이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동행정의 중심이 노사관계에서 고용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 본부 인원의 60%를 고용본부에 배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동부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바꾸겠다며 관련법 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노동부 공무원들은 “기업의 노사문제나 노동단체들의 투쟁이 반복되면서 노동부는 국민들로부터 분규조정 역할만 부각된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대형 노사분규도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고용정책이 중시되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정책변화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형은 최근 한달새 두 번이나 지방의 고용안정센터를 찾아 일자리를 찾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 직업상담원을 격려했다. 이에 고무된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 고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이 본격 논의될 예정인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제는 고용을 중시하려는 노동부의 이미지가 노사분규 등에 묻히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