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최고 5%가까이 보통교부세를 늘려 지원한다.‘개발’이 아닌 ‘복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해 ‘삶의 질’을 전국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으로 교부세 배분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방안은 ‘혁신·분권·균형발전을 위한 6대 중점 과제’의 하나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지자체 교부세 5%가까이 증감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전년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해 예산을 예측, 부족한 부분만큼 나눠 준다. 올해 전체 교부세 20조 3465억원의 91.4%인 18조 6043억원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보통교부세는 분야에 상관 없이 필요한 만큼 내려 보냈다. 그러나 행자부는 내부적으로 내년부터 사회복지 분야에 10% 정도의 가중치를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지역개발 분야는 10%를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면 똑같이 100억원을 신청해도 사회복지는 110억원, 지역개발은 9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북 J시의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39.5%이다. 전국 시 평균 32%보다 7.5%포인트나 높다. 여기에 농촌의 결혼 이민자와 장애인, 취학 전 아동 등의 비율을 행자부가 마련한 산정 방식에 적용하면 올해 교부세는 1541억원에서 4.2%가 증가한 1605억원이 된다.

그러나 같은 산식을 적용해 사회복지 분야에 31.9%를 쓰는 경북 K시는 747억원에서 736억원으로 1.5% 깎인다. 전국 군 평균 22%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충북 E군은 2.7%가 늘고, 반대로 강원 P군은 1.7%가 줄어든다.

여기에 재해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도 취약계층 관련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행자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삶의 질’ 향상 목표

현재 전체 교부세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103조 5013억원 가운데 20.6%이다. 특히 군 지역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48%를 교부세에 기대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일부 ‘부자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역에서 교부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사회복지보다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춰 왔다.‘때깔 나는’ 각종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선거에서 ‘표’를 끌어들이는 데도 유리한 탓이다. 반대로 선거권이 없는 아동이나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빌딩이나 도로보다 보육시설을 짓는 데 교부세를 더 많이 주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예산을 마다할 자치단체는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 제도 개정은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함께 전국적인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넓게는 출산율 상승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