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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2차 최근 판례 꼭 짚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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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D-5… 3대 과목 준비 이렇게

‘기본서와 최근 판례사례를 집중 공략하라.’

올해 2차 사법시험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1차 관문을 통과한 2665명의 수험생들은 2차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판가름날 판이다.

합격을 위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유명 강사들은 기본서와 최근 판례에 주목할 것을 권한다. 민법과 상법, 그리고 행정법 등 사시 2차 ‘3대 과목’을 중심으로 막바지 준비요령을 알아본다.


“붙을까?”
2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사법시험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 기본 개념과 최근 판례들을 챙겨볼 것을 권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연세대에서 2차 사법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수험생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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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개념´ 익혀라

사시 2차 시험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에 걸쳐 치러진다. 과목은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등 7개 과목.

이 가운데 수험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과목은 민법이다.2년 전부터 문제의 난이도가 꽤 높아졌다. 여기에 내년부터 만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아지면서 올해부터 출제 경향이 바뀔 가능성도 높다.

한림법학원 민법강사 황보수정씨는 “기존의 사례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단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소한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본서에 충실해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의 중요한 판례는 교회 분열과 교회 비법인·총유(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 등과 관습법 관련 내용이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챙겨볼 것을 권했다. 상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양이 많은 편이다. 때문에 세세한 부분보다는 상식적인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베리타스·한국법학교육원의 상법강사 황의영씨는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근에는 어음수표와 회사법 사례가 묶이는 등 종합적인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통의 중요 과목 행정법은 상법 등과 달리 새로운 이론이나 판례가 꾸준히 등장한다.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한림법학원 행정법 강사인 정진씨는 “새만금 판결 등 새로운 판례와 행정수도법 개정 논의, 건축법 등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률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형법 등도 기본 개념과 함께 최근 판례들을 꼼꼼히 챙겨볼 것을 권했다.

“밤새지 말란 말이야”

시험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 관리이다. 특히 사시 2차 시험은 4일의 장기 레이스로 치러지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베리타스·한국법학교육원 유원기 원장은 “지금은 밤샘 공부 등은 절대 피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시기”라면서 “기본 교재들을 통독하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6-15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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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