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리·감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에도 꾸준했다. 특히 지난해 ‘기생충알 김치’ 파동을 비롯, 중국산 납꽃게, 불량만두, 발암물질 장어 등 식탁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품안전 행정업무 일원화에 나서 ▲식품안전처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 개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강화 등을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만 5개월 이상 걸렸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직이 없어지고 생기는 문제라,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3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식품안전처를 7월까지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 전 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으로 사퇴하자 신설 작업은 ‘올스톱’됐다.
4월20일 한명숙 총리가 취임했지만,‘5·31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당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는 바람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한 총리는 취임식 직후 “선거기간에도 긴급한 현안은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식품안전처 신설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결국 공직사회 내부 문제로 수개월을 허송세월한 꼴이 됐다.‘급식 대란’으로 힘을 받고는 있지만 반발도 여전한 만큼 ‘연내 식품안전처의 신설’이 현실화될지도 미지수다. 의약계가 의약품과 식품의 관리체계를 이원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반발이 보건복지부의 일개 본부로 ‘격하’될 가능성도 있는 의약계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지적도 없지않다.
그럼에도 이원 체제가 불필요한 혼선을 불러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예컨대 제약회사가 식품에 가까운, 식품회사가 의약품에 가까운 기능성 제품을 각각 내놓았을 때 관리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