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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여건진단’ 한뒤 장·차관 적임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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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차관 등 정무직 인사에 각 부처의 여건진단 결과가 반영된다. 정무직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시스템 인사’를 자리잡게 하겠다는 뜻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인사 여건진단’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 부처 정무직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규명해 2007년부터 후보 선정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인사는 조직의 현재 여건을 충분히 진단한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 됐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 현안과 조직 문화, 업무 성격, 혁신 추진 상황,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리에 맞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외부 용역업체와 학계인사들로 하여금 여건진단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현재 행자부와 정통부의 실·국장급들을 만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 사람에 30분∼1시간에 걸쳐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차관의 자질은 무엇인가.’ 등 질문을 던진다. 여건진단은 오는 8월 5개 부처에서 더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 부처로 확대한다.

인사 여건진단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실시됐다. 당시 복지부 직원들은 ‘전문적 식견과 함께 대외관계 조정능력을 갖춘 리더’를 원했다. 정권 핵심멤버의 한 사람인 유시민 장관이 수장에 오른 것도 이런 진단 결과가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무직 인사 여건진단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낙하산 인사’나 ‘논공행상 인사’가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헛수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다음 정권에서 활용될지도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여건진단 결과가 정무직 인사에 충실히 반영되면 여건진단은 장·차관 인사의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되는 셈”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정부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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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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