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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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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대화 논란이 제기됐던 국무총리실 조직이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 54개, 태스크포스(TF) 및 기획단 13개 가운데 상당수가 정비된다. 하지만 이해찬 전 총리 이전의 ‘작은 총리실’로 돌아간다면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의 ‘원대 복귀’가 불가피해 해당 부처에서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총리 재임 당시 총리실은 사실상 각 부처 인사운용의 ‘숨통’ 역할을 했다.88명인 총리 비서실 정원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국무조정실의 조직과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 부처로부터 인력을 대폭 끌어다 썼다.

지난 5월 말 현재 국무조정실 총원 542명 가운데 40%인 214명이 각 부처 파견인력이다.2003년 말 120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파견인력의 60∼70%는 5급 이상”이라면서 “부처 쪽에서 보면 파견인력이 늘어나면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반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때문에 각 부처는 회의체인 위원회보다 실무인력이 대거 배치돼 있는 TF나 기획단 정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현재 총리실에는 모두 13개의 기획단과 TF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만 140명이 넘는다.

그러나 올해 안에 광복60년기획단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국민건강TF,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규제개혁기획단, 인적자원개발기획단, 임진강TF 등 7개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 나머지 6개도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국장급 공무원은 “해당 부처에서는 파견 직위가 한 곳만 없어져도 인사운용에 비상이 걸리는 실정”이라면서 “파견자들이 한꺼번에 원 소속 부처로 돌아가면 적잖은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7-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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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