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적자를 내는 이유는.
-올해만 8452억원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1960년에 도입됐는데 당시엔 전혀 예측 못 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령화로 연금 수령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도입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40∼50세였지만 지금은 70대다. 또 과거에는 연 두자릿수를 기록하던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졌다. 조기명퇴자도 늘어나면서 지출액만 급증했다. 개선안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퇴직자, 재직자, 신규 공무원 등 각자의 연금 수급 상황이 감안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맞춤형 개선안이란 무엇인가.
-공무원 연금엔 세가지 요소가 있었다. 우선 국민연금에는 없는 퇴직금적 요소다. 여기에 낮은 봉급 수준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연금적 성격이 그것이다. 이런 차별성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
1970년대부터 근무한 공무원도 있고,2000년대에 들어온 공무원도 있다. 지금은 봉급이 낮지 않다. 낮은 봉급에 대한 보상적 성격은 이제 감안할 필요가 없다. 신규 공무원은 상황에 맞게 차별 대우해야지 획일적 안을 제시하면 공무원, 전문가로부터 수긍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공직 입문 시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
-연금 수급 상황이나 여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소 침해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침해하면 신뢰가 깨진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큰 혼란 없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급 방식도 변화한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연금에서 퇴직금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무자들이 다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마치 그런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연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직자들이 자기들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