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는 직무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업무 중심으로 등급이 짜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계급제의 폐해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등급 자체가 계급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한 데다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사회부처의 한 본부장은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관리 능력이나 책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당초 취지가 비교적 잘 반영된 것 같다.”면서 “공직 사회가 자기 계급에만 안주하지 않고 자리에 걸맞은 성과를 발휘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급은 높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못 미쳤던 직위의 ‘정상화’도 상당부분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대표적인 자리는 기존 1급 직위에서 라등급으로 ‘수직 하락’한 외교통상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재관.

주로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들이 파견돼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사급인 OECD주재관이 1급이라 3급 이상이면 보임이 가능했던 주OECD대사가 통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주재관의 직무 등급이 정상화되면서 업무 중심 환경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사회부처의 국장은 “1급은 가등급과 나등급,2급은 다등급과 라등급,3급은 마등급으로 대부분 정해지면서 기존 계급제와 별 차별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무 분석 결과에 대한 토론도 없이 중앙인사위가 정한 기준을 그대로 끼워 맞추면서 앞뒤가 바뀐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처에서 외부로 파견된 국장급도 “파견근무를 하는 2급은 대부분 라등급 이하”라면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본청에 있지 않다고 낮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직무급은 ▲가등급 1200만원 ▲나등급 960만원 ▲다등급 720만원 ▲라등급 480만원 ▲마등급 240만원으로 결정됐다. 기존에 1급이 1147만원,2급이 529만원 등을 받던 승진 가급은 폐지된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말까지나 보직이 바뀌기 전까지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1급 공무원이 라등급을 받아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기존의 승진 가급만큼은 채워준다는 뜻이다. 자리를 옮겨도 올해까지는 승진 가급 금액만큼 받을 수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