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반시설부담금 시행 코앞 광주 건물 신·개축 신청 급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신개축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12일 예정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최근 건물 신축·개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구의 경우 6일 하루 동안 10여건의 건축물 허가신청이 이뤄지는 등 각 자치구별로 하루 평균 5∼10건씩 접수되고 있다. 평소에는 1∼2건에 불과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건물 신·증축 허가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신·개축 신청 대상 대부분은 상가나 원룸 등 200㎡를 초과하는 건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표준시설비용 등을 토대로 ㎡당 5만 8000원의 시설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물리기로 하고, 금명간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공공 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특별재난지구내 건축물 ▲사립학교 등이며, 영유아 보육 시설 등 일부 공공성을 띤 건축물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에서 330㎡(100평)의 상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 200㎡의 초과분(130㎡)에 대해 750만∼8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7-8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