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1.08명을 오는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0명 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동수당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이를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계층으로 확대한 뒤 장기적으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동수당제는 지난달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정부 연석회의에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며 논의가 유보됐었다.

또 농어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늘려 현재 11.3%에 그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3자녀 이상의 무주택 가구에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주는 등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현행 주택청약제도를 개선, 자녀 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