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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특수활동비 총 7829억원 넘어 작년보다 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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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올해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특수 활동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모두 7829억 900만원으로 지난해의 7431억 7900만원에 비해 5.3%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국가정보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국방부와 경찰청도 1000억원이 넘었다. 이들 3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7036억 1400만원으로 전체의 89.9%였다.

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법무부가 200억원대였고 청와대 경호실과 청와대 비서실은 각 100억원대, 국회 해양경찰청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무총리실 등도 적게는 11억원에서 많게는 83억원이었다.

국세청 관세청 국가청렴위 등에도 수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각각 할당됐다.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과 사건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일반회계상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올해 1730억 7700만원으로 지난해의 1992억 9200만원에 비해 13.2% 줄었다. 정부는 업무추진비를 매년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기관별 업무추진비를 보면 국방부가 592억 2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외교통상부 238억 2400만원, 경찰청 150억 4100만원, 대법원 101억 2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의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은 군 내무반장에게도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며, 대법원의 업무추진비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접대비, 연회비, 간담회비, 회의비 등 각종 경비를 말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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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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