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비서실은 그동안 나란히 1급이던 정무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이 세 축이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 출범에 따른 직무등급 부여 결과 정무수석과 공보수석은 각각 가등급, 민정수석은 나등급을 받아 격차가 생겼다.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모두 12개인 국무총리 비서실과 27개 직위인 국무조정실은 민정수석이 다소 아쉽지만 이번 직무등급 조정이 그런대로 합리적이라고 평가한다.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수석이 정무수석이나 공보수석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자리의 비중이나 수석의 업무 능력에 따른 평가라기보다는 김형욱(43) 수석이 다른 수석보다 나이가 적다는 것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사람이 아닌 업무의 중요성이 등급부여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명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수석 아래 정무기획비서관 등 11개 국장급 자리는 모두 같은 2급이었지만 다등급과 라등급으로 나눠졌다. 정무기획비서관, 민정1비서관, 공보비서관은 다등급, 정무1·2비서관, 민정2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의전비서관은 라등급이다.

당초 중앙인사위 초안에는 라등급으로 돼 있던 공보비서관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다등급을 따냈다는 후문이다. 총리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의전비서관이 과거의 명성을 뒤로한 채 라등급이 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 심사평가조정관, 경제조정관, 사회문화조정관, 규제개혁조정관 등 1급 조정관이 모두 가등급을 받아 만족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장급은 비서실과 마찬가지로 희비가 엇갈렸다. 같은 2급이던 총괄심의관, 일반행정심의관, 외교안보심의관, 조사심의관, 정책상황실장, 심사평가 1·2심의관, 심사평가제도심의관, 재경금융심의관, 산업심의관, 농수산건설심의관, 사회정책심의관, 복지여성심의관, 노동심의관, 규제개혁1심의관, 규제개혁2심의관은 모두 다등급이다. 다만 국무회의나 차관회의 등을 챙기는 자리로 비중이 적지 않은 의정심의관이 라등급인 것은 이병국 심의관이 초임국장인 것이 감안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소속기관으로 2급이던 규제개혁기획단 기획총괄팀장과 규제개혁1·2팀장은 마등급으로 내려왔다.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라등급으로 현상을 유지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