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걸음 나아가 CEO가 일반직원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는 민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무직과 고위공무원의 보수를 크게 인상해 일반 공무원과 격차를 벌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여론의 역풍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16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보수 단계적 인상계획’을 인사개혁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최근 발행된 중앙인사위의 ‘인사개혁백서’에선 ‘정무직, 고위공무원단의 보수 단계적 인상’의 완료시기를 2007년말로 못박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서는 경영진이 일반 직원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는 만큼 공무원도 정무직도 급여차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영기업체 임원과 비교해도 현재 정무직의 보수는 크게 적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미 일부 고위공무원단과 차관 사이에 ‘보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과 같은 수준의 인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직업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은 8200만 5000원으로 차관급 8257만 9000원과 비교할 때 57만 4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위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2008년까지 10%까지 늘리면 보수 역전 현상은 확대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실행은 쉽지 않지 않다는 것이 중앙인사위의 고심이다. 장관과 차관 급여를 인상하면 총리·대통령 등 다른 고위직도 잇따라 인상해야 하는데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쉽지 않다. 또 일반 공무원의 보수현실화 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조차 설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