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보험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무리하게 통합하다가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징수율이 75.7%에 불과한 국민연금과 징수율이 91.7%인 건강보험을 통합하면 징수율이 동반 하락해 건강보험의 운영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
통합되면 부담액이 커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보험료가 일괄 상승하면 조세저항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걷는 곳과 쓰는 곳의 이원화는 비효율성을 부른다는 점도 지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자칫 잘못하면 4대 보험의 공멸을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반발도 추슬러야 한다. 현재 각 공단의 징수 업무자 비율은 40% 정도. 건보공단의 경우 4000여명이 옮겨야 한다.
통합을 곧 인력 감축으로 보는 노조들의 저항은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노조들은 사실상 공단이 해체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따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을 추진중인 청와대 차별시정위원회 관계자는 17일 “구체적인 안에는 인력감축은 없다.”면서 “2008년부터 국민연금이 본격 지급되고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되는 등 신규 인력이 대거 필요해 징수업무의 통합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잉여인력이 발생한다 해도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업무로 전환하면 전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 공단노조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면서 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노조들은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도 연금개혁 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면 결국은 사회복지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