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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사 일주일째 ‘대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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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감사 실시 여부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을 뿐 일주일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합동감사팀은 오는 14일부터 실시키로 한 서울시 감사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감사자료 수집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는 4일 현재까지 수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장 설치는 물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합동감사팀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 제출 마감시한이 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런 소득 없이 ‘허송세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총리실에 조정을 요청했으며, 답변을 듣고 수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감사의 불가피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선 오는 11월로 감사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자부는 감사 연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1999년 이후 7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대상도 이미 마무리된 업무에 국한된다.”면서 “천재지변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감사를 연기한다면 모든 지자체가 감사 시기를 ‘흥정’하는 등 감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못박았다.

이번 감사 대상은 서울시의 ▲지방세 부과, 재난관리(행자부) ▲도시계획·개발행위 허가, 교통대책(건교부) ▲취약계층보호, 사회복지사업(복지부) ▲수돗물 수질 등 환경관리실태(환경부) ▲식의약품·다중접객업소관리(식약청) 등이다.

장세훈 강혜승기자 shjang@seoul.co.kr

2006-9-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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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