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중앙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공기업들도 이미 시작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자부, 지방 도입시기 저울질

행자부는 최근 지방 고위직 공무원에게도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타당성 연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는 12월 쯤 나온다.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높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생각. 균형 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의 수준도 높아져야 하는 만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전국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행자부도 도입시기를 정하는 데는 신중하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와 관련한 제도를 중앙 정부가 앞장서 개편하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코트라도 12월부터 ‘고위직군제´ 시행

공기업에서도 고위공무원단을 ‘벤치마킹’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공사 직급 체계는 1∼5급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1∼9급으로 운영됐지만 엄격한 계급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직무와 능력에 따른 인사의 필요성 역시 비슷한 셈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는 12월부터 1급(차장급)과 2급(부장급)을 대상으로 ‘고위직군제’를 시행한다.1,2급을 고위직군으로 통합한 뒤 직무분석을 거쳐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위직이 해당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키우자는 취지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공기업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초 고위직군제를 시작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최근 다면평가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1·2급 팀장과 3급 팀원 일부 등 모두 66명을 고위직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33명은 팀장급에 해당하는 본원 부서장과 지원장으로 발령됐다.

직무 분석에 따른 자리의 상하이동은 정부의 고위공무원단보다 더 파격적이었다. 나머지 33명은 보직을 받지 못하고 고위직에서 탈락,3급으로 ‘강등’됐다. 연봉도 최고 1400만원까지 깎였다. 반면 3급 팀원 3명은 기존 1·2급 자리인 지원장으로 수직 상승했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많은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공 서열을 뛰어넘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활발히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