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을 포함한 지방재정 규모가 중앙정부의 그것보다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국세 비중은 여전히 80%에 이르러 의존도가 심각하다. 더구나 지방에서 쓰는 예산은 크게 늘어났음에도, 정작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도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총 재정 가운데 지방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130조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97조 6066억원과 지방교육청의 32조 4699억원을 합친 것이다. 중앙정부의 111조 1272억원보다 19조원이 많다. 전체 240조원 가운데 46.1%는 중앙정부에서,53.9%는 지방에서 써 사실상 재정사용에서 지방이 중앙을 앞선 것이다.

재정사용액의 역전현상은 2004년 처음 발생했다. 전체 예산 대비 중앙정부 예산이 2001년에는 51.6%,2003년에는 50.5%였다. 하지만 2004년 48.4%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47.2%, 올해는 46.1%로 시간을 흐를수록 줄고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돈은 늘어났지만, 스스로 마련할 길이 없으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올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사용액이 아닌 예산 개념으로도 총액이 101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자체 재원은 63.1%인 63조 9965억원에 불과하다.19.1%인 19조 3177억원은 지방교부세,17.8% 18조 380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지방예산의 37%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셈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와 21%인 점만 봐도 추측이 가능하다. 지방교부세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사용항목을 정해준다. 국고보조금 비율을 줄여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고보조금 비중도 계속 늘어나 2000년 9조 8885억원이던 것이 2004년엔 12조 5007억원, 올해는 18조 3316억원이 됐다. 재정자립도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2000년엔 59.4%였으나 현재는 54.4%에 불과하다.90% 이상 인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하다. 반면 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전체의 87.6%인 219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방세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못 주는 자치단체가 151곳에 이른다.

지난해의 141곳에서 10곳이나 늘어났다. 세외수입까지 포함해 자체수입 전체를 합쳐도 42곳이 직원들의 봉급도 못 주고 있다. 행자부는 “세제를 개편하고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재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도 자율성 증대와 함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