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서울시 발표대로 민간이 시행하는 서울시내 재개발·뉴타운 사업에까지 후분양제를 적용하려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배고플 때에는 ‘쌀표’라도 주어야 불만이 사그라드는데 서울처럼 집이 부족한 곳에서 갑자기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앞으로 1∼2년간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사라져 분양 가뭄이 초래되고 이는 분양가 및 집값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건교부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미 마련해 뒀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를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돌출행동’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 조성하는 택지내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조기·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완충기간을 두지 않으면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인 만큼 충격 최소화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08년이면 청약제도가 전면 수정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은평뉴타운을 분양받으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후분양제 때문에 내집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