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은평구청장)는 29일 성명서에서 “서울시 기초단체에 의료급여 재원을 분담시키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53%에 불과한 자치구에 의료급여를 부담시키려는 것은 부족한 재원 충당만을 염두에 둔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이미 일방적으로 분담안 기준을 정해놓고 선택하라는 처사는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아직도 변함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날로 구비 분담액을 늘려 지방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급여 재원 분담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광역시·도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새터민 등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해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 그동안 의료급여 재정을 부담하지 않았던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