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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한산해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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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를 찾는 공무원이 한창 많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네요. 덕분에 예산철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는 있었지만, 쓸쓸한 기분도 듭니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멀지않은 기획예산처 청사. 그동안 다소 과장하면 기획처 직원보다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 특히 각 부처가 예산을 확정하는 6월부터 9월 초까지는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들로 북적거렸다.

‘톱다운 제도’로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실·국 단위 예산을 따내기 위해 기획예산처를 찾을 필요가 적어지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기획처 청사 2층의 접견실이 썰렁하다.기획예산처 제공


하지만 올여름은 ‘손님’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다. 기획처는 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하고, 각 부처가 사업별 예산을 자체 편성하는 ‘톱다운’ 제도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실·국은 물론 과 단위에서도 기획처를 직접 찾아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성격을 설명해야 했다.

대낮에도 주차장 여유 있어

톱다운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되어 올해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됐다. 이 제도의 목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사업비를 스스로 편성하면서 부처의 재량권이 크게 커졌다. 대신 재정사업 성과 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자율에 대한 책임’도 높아졌다.

자연히 예산을 따내기 위한 ‘기획처 순례’가 크게 줄었다. 주로 각 부처의 재정담당관실 직원들만 찾는다.

눈에 띄는 변화는 넉넉해진 주차 공간이다. 기획처 청사의 주차 능력은 307대.3년 전 3층 높이의 주차 빌딩을 세워 주차공간을 크게 늘렸다. 그럼에도 예산철에는 전국에서 구름처럼 몰려든 공무원들의 승용차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자리가 없어 이웃한 국립중앙도서관 주차장까지 이용했다.

그러나 요즘은 출근시간이 지나도 주차 공간이 남아있다. 주차 빌딩은 대낮에도 3분의 1 정도는 비어 있다.

청사 2층에 있는 작업대기실과 접견실은 주말에도 예산을 협의하러 찾아온 공무원들로 넘쳐 나던 곳이다.

하지만 이제 접견실은 기획처 직원들의 ‘휴게실’로 바뀌었다. 기획처를 방문하는 공무원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다.

업무 부담 줄었지만 일할 맛도 줄어

‘공무원 순례’가 사라진 것에 기획처 직원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전에는 예산철만 되면 다른 부처와 협의 때문에 일과 시간에는 일을 못하고, 몇달동안 새벽까지 작업하는 강행군이 이어졌다.”면서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든 만큼 업무 부하도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죽어라고 일만 하지만 빛은 못 보고 다른 부처 재정담당관실에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의 병행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지만, 사업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넘겨지면서 ‘일할 맛’은 예전같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10-2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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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